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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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663 / 1600 페이지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된다. 최근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2월 인천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계획 수립 기준과 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것이 골자다. 영상콘텐츠는 기획부터 완성, 배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저렴한 숙소를 제공해왔는데, 현재 적용 중인 세금 면제 조항이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