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66 / 1600 페이지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를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루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된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처 명칭을 여성 정책에서 성평등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 관련 사무(영유아 보육 제외)를 새 부처로 이관하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