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67 / 1600 페이지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담당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처럼 에너지 부처에서 감축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 활용 방식을 매입에서 임대·협약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유자들의 매도 거부로 기존 매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 법안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빈집 소유자와 임대나 협약을 맺어 주택 부족층이나 농업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정부가 공무원 직급 체계 개편에 따라 직급이 변경된 공무원들의 전직 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 구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사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직급 변경 공무원들이 새로운 직책으로 더 쉽게 전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군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보상 대상,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경찰 조직의 인사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공정한 승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개선된 규정은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