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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리걸테크)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판례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자동화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0년간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교체되면서 전 정부 임명자들이 새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상태로 잔류하는 문제가 반복된 것이 배경이다. 개정안은 정권 교체 시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평가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의 과도한 노동조합 감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결산자료와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이 반복적으로 남용되면서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투명성 감시권은 보장하면서 행정관청의 보고 요구 의무를 삭제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한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황색도색 등 특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신원 보호가 필요한 쉼터까지 이 규정을 따르면서 피해 아동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정책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지자체 의원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 광역 정책을 다루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전문적인 입법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일반 물품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 손해배상 시 객관적 가치만 인정했으나, 이제 동물이 다쳐 죽었을 때 소유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순신 기념사업이 지역과 민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며 한계를 보이자,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법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분리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진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법률로 떼어내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만 집중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각급 학교에서 태극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현행 규정을 연중 게양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들은 등하교 시간과 게양식 시간이 맞지 않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의식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태극기를 상시 게양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국기를 존중하고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편의와 투표 인센티브 제공 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유권자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 지원과 투표 후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담당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학교사회복지가 법정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문제 상담, 폭력예방 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해결해온 학교사회복지가 그동안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학교사회복지를 법으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공식화해 그 위상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면서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의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자연공원은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이어서 산불로 인한 손실이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국가적 자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