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74 / 1600 페이지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단 살포 사안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현장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경고와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생활협동조합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했으나,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생협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