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75 / 1600 페이지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제 필요를 더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매년 사업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