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76 / 1600 페이지정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 정책과 관리 체계를 구체화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당국이 중심이 되어 위험군 발굴, 조기 진단,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전통시장 현대화, 상점가 개선사업, 경영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반인도 재판 기록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사법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청년 채용 시 세액공제를 50% 추가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기업에 입사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기존 세액공제액의 1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어촌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