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78 / 1600 페이지정부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설립 기준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했다. 개정안은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전액 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구간을 20만원으로 늘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제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세부터 자동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청년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18세부터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도록 변경해 청년들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소청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공무원이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한 징계 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행정 기강을 유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