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79 / 1600 페이지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의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지진 발생 후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건물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준공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화장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식약처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해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한 화장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