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81 / 1600 페이지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를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현행법상 일반 영업용 화물차 신규허가가 동결된 가운데 번호판을 타지역으로 옮기거나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차량을 늘리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허가 관련 행정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해 불법증차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모르고 번호판을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정부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중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저렴한 주거 확보를 위해 행해진 불법 증축과 방 쪼개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2024년 12월 말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국가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이 끊겼고, 이는 각 지역의 교육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법안은 일시적이었던 지원 규정을 영구적으로 전환해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재정적 불안정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