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82 / 1600 페이지정부가 어업용 물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해운업 경유 면세 등 해양수산 산업 지원 정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조세특례는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어민 지원과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초과생산량 매입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19년 이후 6년간 설정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매년 공시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