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83 / 1600 페이지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새로 추가된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설 복구비 보조만으로는 농어민의 생계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산물은 생육기간이 길어 재해 발생 시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특수고용형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노동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업주들도 파견이나 하청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비전형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시장 규모가 연 10% 이상 성장하면서 2032년 21조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