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정부가 청년농어민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농어촌 소득 격차가 청년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른 의료기관 연계 시 학부모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해도 학부모의 반대로 전문 치료 연계가 중단되는 사례가 잦아 학생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투표사무원의 본인 확인 소홀로 인한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는 물론 이중 투표 같은 부정행위까지 적발되면서 선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투표관리관과 개표사무원 등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1,400조 원대의 법정기금이 대부분 안전자산에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이 법안은 연 수십조 원대의 공공 투자자본을 스타트업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중심의 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환경 현황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평가 비용을 정부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제3기관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탁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부모가 개인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미성년 연예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가 기관 종류별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는 병원에 재정 지원과 평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 병원을 우선 지원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외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처음으로 지원금과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인만 보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신체 손상이 없어도 고위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농대출금 담보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업조합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제도를 2028년 12월까지 계속 시행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노동3권 행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기업들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정지시키고 중대 사건을 전문기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청양군 고등학교의 4년간 집단폭력 사건 등 심각한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신탁 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유롭게 관리하면서 이를 개인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금을 보관했다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