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687 / 1601 페이지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늦게 진단받은 전투 관련 정신장애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만 보상을 인정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장애는 증상 발현과 진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앞으로 3년 더 계속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국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가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