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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또한 기존의 전화번호 차단에서 벗어나 페이스북, 카톡 등 SNS 계정까지 차단 대상을 확대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용사업주도 함께 의무화했지만, 성희롱 발생 후 조치는 사업주만 책임지도록 규정해 파견근로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조사와 조치 의무를 갖게 된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참가비 정치자금 규제 추진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부당하게 거둬들인 참가비와 도서판매수입을 정치자금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선거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국민 참여 확대 개정안 추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대상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시민과 전문가가 사업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환경영향은 단일 지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5년 연장 및 공제율 인상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북한주민 대남상속 재산관리 강화 법안 추진

북한주민의 대남 상속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을 관리할 때 민법상 대리인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금융거래 시에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을 법무부에 통지해 감시 체계를 확대한다.

산불조심기간 방화범 처벌 2배 강화 법안 추진

산불조심기간에 방화한 사람을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사건에서 보듯이 산불조심기간 동안의 방화는 일반 시기보다 훨씬 큰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잇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와 실습장이 안전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과 2025년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학교장이 실습농장 대표 및 학생과 협약을 맺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실습장 대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죄송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명시되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해온 디지털교과서를 향후 법률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보급돼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교과서를 보조 교육자료로 재정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아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지역 금융 투명성 강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역 금융 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요건,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바이러스 관리 의무화 법안 추진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오염공기, 세균, 먼지만 관리하고 있어 코로나-19 같은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데 빈틈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는 바이러스 관리를 법적 의무로 해야 하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