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689 / 1601 페이지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문화산업들이 이미 매출 회복을 이룬 것과 달리 영화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주요 통신사들에 정보기술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이 보안 인증을 받았음에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별 보안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비율이 4.1%로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