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690 / 1601 페이지정부가 고금리 불법대부 범죄로 얻은 수익도 법원이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기와 횡령 등 특정 범죄만 적용 대상으로 삼아, 불법대부업자들이 챙긴 돈을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다시 돌려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서울서부지검이 불법대부업자들로부터 압수한 22억 원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반환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