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도 같은 생명 보호 관련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자 안전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해온 정보들을 국민 안전이 우선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많은 가정이 낯선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는 불안감과 돌봄 인력 부족으로 공식 돌봄서비스보다 조부모의 도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부모가 돌보미로 등록하면 손주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산불로 인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초대형산불 피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함께 의결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이 추진된다. 수십 년 동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행정수도건립위원회를 설치해 이전 계획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수도건립청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총괄한다.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과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등으로 인천, 포항, 울산 등 산업도시들이 신규투자 감소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을 국가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대세력의 행위로 분류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도 소멸시효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태우기,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던 만큼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에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피해 지역 복구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졌고,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회복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 섬 관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재 3400개 섬 중 관광시설이 갖춰진 곳은 94개에 불과해 관광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이 관광단지로 지정될 때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관광단지 지정 시 일정한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 지역은 이 기준을 낮춰 더 쉽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양되어 지역의 사정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도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혜택을 군인에게만 제한했지만, 국방개혁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정부가 대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최근 이상기후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경제 회복이 특히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