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692 / 1601 페이지정부가 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형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전면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조직 시 근로자로 자동 추정해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