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693 / 1602 페이지정부가 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형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료 부과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한 사건을 발견해도 3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참고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