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699 / 1602 페이지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기업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예외 상황에서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 의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 확산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