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7 / 535 페이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기준 마련 정부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한 것이다.
법제처 직제 개정안 통과...조직 운영 기준 명확화 정부가 법제처의 조직 구조와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2015년 5월 26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법률 제정과 개정, 법령 해석 등 국가 법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수급자 발굴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령은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신청 및 고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 정보공개 범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제정해 아동 정책 추진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동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등 아동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강화, 새 시행령 시행 정부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식품 판매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신기술 금융회사 규제 체계 정립 정부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기준을 구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기술 기반 금융회사의 급증에 따라 규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운영 방식과 대지급금의 상한액 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불 임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지급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기 임신 여성 지원 강화…보호출산 시행령 공포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임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을 3년 이상 수행한 민간단체와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위기 임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위생용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제조 시 보고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고,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