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00 / 1602 페이지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평년 가격으로 쌀, 밀, 콩을 사들여 비축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문화생활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한다. 신용카드로 도서와 공연, 체육시설 등 문화를 즐기는 데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문화 활동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매시장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축산물은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자동으로 징수해 납부율이 100%에 달하지만, 과채류는 농가를 직접 상대로 수납하기 때문에 40~50% 수준에 불과해 운영이 불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