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01 / 1602 페이지액화석유가스 관련 업체 직원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려는 취지다.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별도의 특례를 받아 더욱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