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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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1602 페이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놀이기구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도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관리하다 보니 트램펄린, 방방이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놀이터 외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규제했으나, 최근 어린이들의 놀이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정부가 40년 동안 한 도매업체에 독점되어온 공영도매시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법인 지정제를 경쟁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같은 업체가 장기 독점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보다 도매업체의 이익이 우선되는 폐단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