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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중개사가 이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강제력이 약한 상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로 세입자들이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 변동 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시공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공사 중지 사례가 늘어나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현재 공공공사에서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나 민간공사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피해 보증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20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원대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독점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율하면서 공정위의 강제 조사와 제재 대상이 되어왔는데,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전문가가 직접 상대방 사무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증인 신문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침해 행위 입증 과정에서 겪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밀 누설죄와 같은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반도체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는 특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개정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위반행위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닝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학습 산업 발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이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심폐소생술 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색상이 통일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구급차, 공항, 선박, 아파트 등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표지판 기준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업무상 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람을 다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정돼 임차보증금 기준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서울 등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7억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실제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저작물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작물 권리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쓰였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