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법 적용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과서에서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국민을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다.
정춘생 의원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돌봄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돌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돌봄기본법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과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시설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축산농가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한다. 토지와 건물 구매 시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지 못하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한다.
정부가 북극해 해빙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해운 항로를 활용해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제 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던 동물학대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현행 처벌 수위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전기공사 과태료 부과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와 보험 가입만 규정했으나, 최근 연구실 사고로 인한 심리 외상 사례가 늘면서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가 우선매각을 약속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매각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의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공공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원 비율이 낮아 운영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수 국적을 가진 만 18세 청년들의 국적 선택 기한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해왔으나, 해외 거주 등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처럼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공공건설공사는 투명한 대금 지급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대여비는 이런 규정이 없어 체불 신고가 매해 늘어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