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05 / 1602 페이지환각물질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각물질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홍보 규제가 없어 적절한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사용방법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용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173만 명이 넘는 여성 자영업자 중 133만 명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게를 항상 열어두고 있어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군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 예비역의 재입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초급간부 부족으로 국방력 공백이 심화되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입대 후 복무 경력 계산 규정도 개선돼 입대 직후부터 경력 인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