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와 지하철 등에서 유공자에게 운임료를 할인해주되 시설 운영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보조율이 낮아 지원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대체약이 없는 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수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장 회사의 합병 시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산정하되, 순자산가치를 최저선으로 보장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위반 시 영업자의 회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 했지만, 허위 표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표시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매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하자, 투기 목적의 외국인 매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대학 연구실 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을 사전 승인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외국 자본의 통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위산업체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까지 포함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때만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초중등학교와 시도 교육청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에게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해 자의적 운영 우려가 제기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이해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기업이 지도를 반출받으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만 반출할 수 있다. 국외 반출을 승인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 한국의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인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립 지원 기관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도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만 가족관계 등록을 간소화할 수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정착시설에 입소한 제3국 출생 자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