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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이나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구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그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와 임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굴착기 등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이 저조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임차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넓은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광활한 지역의 주민들이 투표 시 불편을 겪으면서 투표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애국지사도 시신이 없을 경우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의 경우에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하도록 허용했으나, 애국지사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5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매년 필요한 인력과 기관 관리 방안만 계획하고 있어 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이 지역들은 군사시설 지정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왔다.
정부가 기업 간 거래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거래 계약 후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만 규제해왔으나, 계약 전 단계에서는 피해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2년 하도급거래법 개정 사례를 반영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도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 탈취 행위를 제재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기 탑승 시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는 자체규정으로 기내 동반 동물을 용기에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를 어기는 승객을 명확히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11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도 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연예인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벌이의 일부를 강제로 별도 계좌에 넣는 '법정계좌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은 보호자가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미국이 1921년 '쿠건 법'으로 미성년 연예인 급여의 15%를 신탁 계좌에 예치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전문헌 번역 업무를 추진한다. 최근 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디지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검증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산불과 폭우 등 대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지역발전사업을 신청할 때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우선 승인하도록 한다. 함께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다른 지역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