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영 산후조리원 이용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설치 비용의 3분의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직접 모의총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3D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불법 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테러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대한 지방 정치인들의 기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협위원장 등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악용해 대가성 기부가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상속 시 세금 공제 한도가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내 농가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절반을 넘으면서 세대 교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는 반면, 농업은 크게 못미쳤다.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악용한 총기 테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2016년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으로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지역 케이블TV가 공식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실제로 지역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프로젝트를 진행해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의 조치 결과를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해자 상담·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같은 임시 조치를 내릴 때 경찰에 알리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방치된 건설 현장 주변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LH에 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자,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업무 위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이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생애주기별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조기 진단 체계 구축과 의사결정 지원,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등을 담았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정권 말기에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다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정부가 7월 17일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했다.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제헌절의 이름을 더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취지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 원칙인 만큼 국민들이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업무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서의 가정분만을 허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