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09 / 1602 페이지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해킹 등 보안 사고는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72시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 기한을 통일하고,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한다.
테마파크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본격화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해 동일·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응 인력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경남의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내년 시행 예정인 법률에 주민대피 체계와 진화대원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