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정부 주요 회의의 기록 작성과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부실 작성이나 공개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원격영상회의를 자동으로 녹화하도록 정한다.
정부가 훈장 등급을 사후에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훈장 수여와 취소 규정은 있지만 등급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관순 열사 등 사후에 재평가되는 인물들의 등급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사건 접근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직접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요청할 때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이 모든 주요 처분과 재판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로 두어 사실상 자동 통보 체계로 전환된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생활수준 중심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 실패 시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행 규정이 나이 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의약품 불법광고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하고 위험한 의약품의 수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해 불법광고 대응 속도를 높인다. 또한 관세청에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정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 드론과 산림감시 드론에 대해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소방용과 산림감시용은 제외돼 긴급 현장 투입이 지연돼 왔다.
정부가 취약계층 반려동물주를 위해 공공동물병원 제도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면서 동물의료 수요가 늘었지만, 경제 형편이나 지역에 따라 진료 접근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 중 일부를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진료와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의 동물 유기만 규제하고 있어 시설 내 유기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체도 유기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인정하고 제헌절을 제외해 왔는데, 당초 근로시간 단축 우려로 제외된 만큼 이제는 제외 사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육지와 인접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해왔는데, 먼 바다에서 운영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과도한 요금 부담이 발생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이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위원장도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의 임명권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의 제도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산불·지진·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경상북도 산불로 생산 기반이 파괴된 중소기업들이 생업의 터전을 잃고 재기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 업체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복구비,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회복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