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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 시골지역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읍면지역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 문학 작품을 더욱 빠르게 외국에 알릴 수 있게 된다. 최근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문학 번역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문학진흥법을 개정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에 AI 기술 지원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38.2%)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의 부부 감액 조항이 위장 이혼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정부가 공장에서 대량 제작하는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모듈러주택은 건축 부품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들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업들이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하고 있지만,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정의를 확대한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첨단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세포치료 범위에 포함시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사회가 ESG 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이 법안은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경영진이 매년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교육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청년층 취업 부진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에 따른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 수준을 높이게 된다. 최근 고용의무제 이행률이 2022년 87.3%에서 2023년 78.
정부가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조치로, 보훈정책개발원이 필요로 하는 부지나 건물을 국가 소유 자산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지난 13대 국회 이후 관행으로 지켜온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른 위원장 배분을 제도화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국회 구성이 지연되곤 했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 승인 절차를 단순화했으나, 제도 만료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수소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다.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주목받는 기본소득제도는 소득 불균형 완화 효과가 있는 반면 세금 부담 증가와 근로의욕 저하 우려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