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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월남전 참전 인정 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전쟁 종료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국군 철수 이후 교포와 대사관 직원 귀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참전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월남전 참전자의 범위를 확대해 그간 적용받지 못했던 군인들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파성과 겸직 의혹으로 비판받아온 위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추천 인원을 줄이고 교원단체와 교육 학회에서 위원을 추천받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알리고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SKT 해킹 사건에서 회사가 사고 발생 4일 뒤에야 홈페이지 공지를 올렸고, 개별 안내는 5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다루는 기본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부가 남북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명시한다.
정부가 가맹본부의 신규 사업 진출 기준을 높이고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매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방송 인지도에만 의존해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한 후 피해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만, 시설 내 구체적인 인권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진행해온 시설 인권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지정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정책 사업의 중복을 조정하는 사항을 새로 심의하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 대주주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상황에만 처분 유예를 허용해왔다.
기계설비 점검업체가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때 행정처분을 받기까지의 유예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요건 미충족 상태가 1개월 지속되면 즉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자금난이나 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주식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급하게 팔아야 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이 공정하지 못한 납품 관행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조달청의 적발과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는 있지만 조달법에는 없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긴급한 사기 정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권한을 확대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유통 차단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 관련 정보의 경우 회의 없이 서면으로 즉시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