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국가유공자의 유족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못하면 나이 순서대로 지급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규정이 나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 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같은 순위 유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 AI 학습데이터는 객관적인 가격 평가 기준이 없고 표준계약서나 품질 인증 체계가 부족해 기업 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습데이터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기준과 품질인증 기준을 정비한다.
은행이 자사주를 소각할 때 대주주들이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바뀔 때만 유예기간을 인정했지만, 자사주 소각 시에는 규정이 없어 주주들이 급히 주식을 팔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하곤 했다.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의 부실 제조를 적발할 때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인증업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앞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부실 제조된 경우 인증 취소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부처 간 규제 중복과 실증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공공조달에서 지원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도 돕는다.
도시 정비사업 관리업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등록 요건을 못 맞출 때 즉시 폐업 처분을 받는 것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력 부족이나 자금난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요건 미달 시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영세 업체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에 모방 범죄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이 커졌고, 경찰이 투입되는 낭비도 심화했다.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인턴십과 연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첨단기술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 채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현행법은 온라인 신청 시 무료, 무인민원기기 이용 시 절반 요금, 대면 신청 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해 기술 접근성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모든 신청 방식에 대해 수수료를 없애 노년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정부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만 국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이 소득과 성별 구분 없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때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 소각을 꺼려왔다.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 공공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