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15 / 1602 페이지정부가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전통적인 수질오염물질만 규제하고 있으나, 극미량으로 잔류하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개인위생용품·소독부산물 등 신종물질들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미협조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가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를 모두 담당하면서 조작수사와 표적수사 등 권력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사 기능을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