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17 / 1602 페이지정부가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문화재 등 3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2곳이 전소되면서 문화재 산불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국가유산청이 긴급 벌채한 사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자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 재편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