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18 / 1602 페이지교정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법원,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수용자 동요와 소요 사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위·변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안전검사 규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부에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인증제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에 더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법령을 크게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행을 촉구한다.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위원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