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19 / 1602 페이지정부가 웹툰과 출판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에만 제한되던 세액공제를 만화와 출판물까지 포함시키고 공제율도 인상한다. 웹툰과 출판물이 한국 콘텐츠의 기획력을 담당하는 핵심 창작물이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비군 제도의 이름을 '비상근 예비군'에서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명칭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어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상비예비군은 일반 예비군처럼 연 2~4일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가 복무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정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의료 정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매년 실시되는 건강영양조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데이터와 보건의료 정보를 연결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