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23 / 1602 페이지정부가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모든 임금체불 사건을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이는 수억원대 체불과 수백억원대 체불을 구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정부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 투자 플랫폼의 사업자 등록, 투자자 확인, 정보 공시 등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명시했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 시장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자 보상, 의료지원, 생활안정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방력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활성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검찰과 법원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