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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판매업체가 비영리 보호시설로 위장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판매업체가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속인 후 동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노후 동물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규제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농협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이사 선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농협에 외부 이사와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총회 특별의결이 반복 부결되면서 임원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회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해외 거주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만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 국민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던 고용인 미신고, 거짓 광고, 전세 사기 등의 행위를 새로이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좁아 일부 불법행위가 단순 민원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술 변화가 빠르고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인 경력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대두됐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돼 불법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용자의 불법행위는 제재하지 않아 적폐가 근절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신설해 위반행위를 적극 적발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 관광의 필요성만 언급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재정 지원 기준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맡긴 사업에 대해 지휘감독과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감시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독 수준이 들쭉날쭉했다.
정부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폭동이나 테러를 부추기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조작된 허위정보가 범죄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자,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해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 또는 경제적 목적의 거짓 정보 유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암표거래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연장이나 역 등 특정 장소에서의 암표만 규제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를 단속하지 못했다. 최근 불법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 매입한 뒤 고가로 되파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시장 거래에 피해를 주고 있다.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학교 금융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융사기 위험도 커지면서 체계적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복지교육사 제도를 도입하며 우수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지정해 지원한다.
정부가 수산사료를 축산사료와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 법률을 새로 마련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축산동물 중심으로 설계돼 어류 양식에 필요한 수산사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 새 법안은 수산사료의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감시하고 품질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