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25 / 1602 페이지국회가 의안 표결 방식을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 방식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한다. 현재 무기명투표에서 '가' 또는 '부' 외의 글자를 쓰거나 점을 찍으면 모두 무효처리되면서 의원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표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기입 실수로 인한 무효표를 없애고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안은 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예산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율, 예산 배분 방향 등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민간 기업이 교도소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교정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감시 체계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