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설된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고용지원과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부재해 왔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이 1만 7,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 구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검사의 급여 및 수당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검사들의 보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보상 기준을 제시한다. 법원과 검찰의 인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검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광역 지역에 KBS 지역방송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 방송국이 없어 지역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형법이 개정되어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군사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기밀 누설만 처벌했지만,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 국내 군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보를 수집한 사건 등 외국의 간접적인 정보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U의 탄소국경세 시행과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속에서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자발적 감축사업 인증 등을 통해 산업단지와 위기 업종부터 우선 지원한다.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부당한 앱 수수료 강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2009년 이후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에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온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같은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비중을 현재 15%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44%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환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그간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조사 통과율이 40%에 불과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의료원의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난·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는 지방의료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절차적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비중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위원회 25명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5명에 불과해 환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들 위원을 전체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금은 도로나 공공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에만 쓸 수 있어서, 건설 후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방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상비와 시설 운영비는 물론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양육수당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