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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정부가 낚시를 전략적 여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낚시가 국민 여가활동으로 확산되면서 낚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규제에만 집중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낚시 여건이 좋은 지역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해 특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형법 개정으로 군사시설 촬영 등 안보 위협 사건을 군사경찰이 전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 반복적인 안보 위협이 있었지만, 민간경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용의자를 석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군사기지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성 있는 군사경찰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원개발 등만 지원하고 교육 부문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해지면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청원경찰의 급여 상승 기준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은 14년을 근무해야 한 단계 승진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줄이고 같은 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유사한 일을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에 비해 처우가 크게 떨어져 사기 저하와 생활고를 겪어온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근처 토지 매입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금지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요양시설의 신체억제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전직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결박하고 방치하는 학대 사건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예외적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신체억제대 사용을 허용하며,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허위·과다 청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신뢰성이 흔들린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에너지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군사기지 주변 토지 매입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외국인들이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하면서 첩보활동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대법원은 매년 4만 4천 건을 넘는 사건을 소수의 대법관들이 처리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연구관은 판사나 검사 수준의 신분을 가진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 사건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최근 5년간 이직한 16명 중 12명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판사로 옮겨갔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중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 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동의하면 국회의원 해임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