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택시와 내수면 선박이 새롭게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만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화했으나,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택시와 강이나 호수를 오가는 선박은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며, 추후 수정 시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18개월로 확대한다. 육군 기준 실제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통상조약 협상에는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20년 만에 상품권 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규제완화로 폐지된 상품권법 이후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유통, 발행사 도산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발행사의 신고 의무화, 5년 유효기간 설정, 발행보증금 공탁 등을 규정해 상품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택배기사·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투표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들은 선거일에도 업체의 업무 강요로 인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이동과 사회참여를 돕는 편의시설 기금이 20년 만에 부활한다. 2003년 일반 예산으로 전환된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단속도 실효성을 잃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매년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신문은 지역문화 보존과 소멸 위기 대응 등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250억 원 수준이던 발전기금이 8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혼외자의 생부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하면 어머니 동의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어머니가 혼인 중일 경우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면서 일부 아이들이 주민등록번호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와 신원 도용 등 2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따라야 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대응을 강제한다.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 말 소환투표 청구 제한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 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요건을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의 15%로 낮춘다.
관세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 정보까지 받아 수출입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세청은 승인받은 물품과 기존 적발 물품만 비교해 심사하다 보니 제3국을 거쳐 우회 반입하거나 품명을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