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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정부가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은 지역주민이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은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도덕성과 공직수행 능력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해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모든 공직자에게 동등한 주민감시 체계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상대로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산업기술이나 외교 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 부정취득 및 유출 행위도 새로 처벌하기로 했다.
군인이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군인에게 절대적인 명령 복종을 요구하면서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가 산불위험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예방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산림청장은 기상청과 협의해 매일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고, '극심' 또는 '매우 높음' 단계에서 주민에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정부가 전기사업 허가와 전력시장 운영 결정권을 산업부장관에서 독립적인 '전기위원회'로 옮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 부처장이 중요 결정을 담당해 정책의 중립성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공공구매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을 개정해 정부 조달 시 도시형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두고 있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반국가 범죄에만 연금을 제한하고 있어 퇴직 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죄만 연금을 제한하고 전역 후 범죄는 연금 수급을 막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퇴직 후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가 확인되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청구 기한을 현행보다 10년 길게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세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비해 공유수면 복원 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해상풍력 산업이 급증하면서 바다를 훼손한 후 제때 복원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향후 대규모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원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한다. 또한 복원 명령을 어기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제재 수단도 신설한다.
정부가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각종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기록물의 분류, 보존, 공개 등 전반적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