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50호 미만 지역 등은 생활폐기물 수거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쓰레기가 방치되고 주민들이 위생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불법 소각이 일상화되면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외지역 지정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료 회피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독일과 국내 법원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망 사용에 따른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시장 지배력이 큰 일부 대형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계속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의류 기업들에 순환 재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저가 의류는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매출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판매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회는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새로 정당에 입당한 사람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당을 옮기거나 탈당하는 경우만 후보 등록을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선거 직전에 입당해 후보로 나서는 사례도 함께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당의 민주적 기능을 보장하고 후보자 추천 과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로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사들이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심각해진 탓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교원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돼야 실효성을 갖게 된다.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학교 밖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문제 삼았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반도체·AI 등 관련 학과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규정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아 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신속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의 평가를 의뢰할 때 전문 기관을 통해 평가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환경 피해를 은폐하거나 평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사망자의 SNS 게시글, 사진 등 디지털 자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남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상조절을 규제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영동 지역처럼 강한 바람과 건조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차단하는 데 인공강우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에서 행정 장애를 겪고 있는데, 새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