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40 / 1607 페이지정부가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며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기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공식 기구가 없었다.
정부가 직장 보육비 지원금의 세금 면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