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43 / 1607 페이지정부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를 교육과 돌봄, 문화·체육 활동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침해로 인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인천광역시가 2026년 7월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 세 개의 새로운 구를 설치한다. 새로운 구청사 건립과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